시장과 정부 개입의 균형

 

개념

정부 개입은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과도한 개입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시장 원리를 존중하면서 정부가 필요한 경우에만 개입하는 것이 중요함.

1. 정부 개입이 필요한 경우
   • 독과점 규제 (공정 경쟁 보장)
   • 환경 보호 (부정적 외부효과 해결)
   • 공공재 제공 (국방, 소방, 도로 등)
2. 정부 개입이 실패하는 경우
   • 과도한 규제 → 기업 활동 위축 (예: 기업 세금 부담 증가 → 투자 감소)
   • 가격 통제 → 공급 부족 (예: 가격 상한제 → 주택 공급 감소)
   • 정치적 개입 → 비효율적 자원 배분 (예: 선거를 위한 인기 정책)

 

문제

---

시장과 정부 개입의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중 정부 개입이 필요한 경우와 불필요한 경우를 나누어 설명하시오.

 

 

1. 독점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여 소비자가 높은 가격을 부담하고 있다.
2. 정부가 모든 기업에 대해 동일한 최저임금을 설정하려 한다.
3. 대중교통 이용이 줄어들어 도로 정체가 심화되고 있다.
4. 커피 시장에서 새로운 브랜드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

 

 

답

1.  정부 개입 필요 (독과점 규제 필요)

 

• 독과점(독점+과점)은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기업이 가격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 정부는 반독점법(공정거래법) 시행, 기업 분할, 가격 규제 등을 통해 독점 문제를 해결하려 함.
• 예시: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소송, 한국의 대기업 담합 규제 사례.

2. 정부 개입 불필요 (과도한 규제는 경제에 부정적 영향)

 

• 최저임금 설정 자체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이지만, 모든 기업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음.
• 소규모 자영업자, 신생 스타트업 등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탄력적 최저임금 적용이 더 나은 대안일 수도 있음.
• 예시: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히 이루어진 일부 국가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폐업률 증가 사례.

3. 정부 개입 필요 (부정적 외부효과 해결)

 

• 도로 정체는 교통량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이며, 이는 개별 운전자가 고려하지 않는 사회적 비용(환경오염, 시간 손실 등)을 초래함.
• 정부는 대중교통 요금 보조금 지급, 도로 혼잡세 부과(예: 런던, 싱가포르), 카풀 서비스 활성화 등의 정책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
• 예시: 런던과 싱가포르에서는 혼잡세(교통량이 많은 시간에 자동차 운행 시 추가 비용 부과)를 시행하여 정체를 완화한 사례.

4. 정부 개입 불필요 (자유 시장 경쟁의 자연스러운 현상)

 

• 시장에서 새로운 브랜드들이 등장하는 것은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정부 개입이 필요하지 않음.
• 오히려 정부가 개입하면 시장 혁신과 기업 창업을 방해할 수 있음.
• 예시: 한국에서 다양한 커피 브랜드(스타벅스,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등)가 자연스럽게 경쟁하는 사례.